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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소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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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윤희 “예술인들 3개월간 수입 0원 …연대의 삶, 공동의 삶이 중요하다”
    작성자 FACO예술인복지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4-27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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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


    정윤희 “예술인들 3개월간 수입 0원 …연대의 삶, 공동의 삶이 중요하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로 일 자체가 끊겼다.
    시각예술, 연극, 무용 같은 공연·전시 분야 노동자들이 더 힘들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위원장은 “3개월간 수입이 0원이라도 동료들이 많다”고 했다.
    ‘예술인 복지’는 코로나19 새로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나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은 오래 된 이슈다.
    이들을 베짱이로 보는 시선은 여전하다.
    지난 16일 정 위원장을 만나 예술인 복지 제도 공백의 문제, 청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적폐 문제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창작 행위는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도 이야기했다. 25일 추가로 답변을 받아 정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일 자체가 끊겼는데.

    “끝이 없는 암흑에 갇힌 것 같다. 전 세계 인류가 생존의 위기를 겪는 만큼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시기는 원래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이 없어 보릿고개라 불리던 시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시각예술, 연극, 무용, 전통 공연을 비롯한 기초예술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대중문화 영역 피해도 만만치 않다. 지금 위기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메르스 때도 사드 때도 그랬다. 사회적 재난이 도래할 때마다 예술가들은 일상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주변의 한 예술가 친구는 ‘우리의 어려움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게 됐다’며 자조 섞인 한탄을 한 적이 있다. ‘문화예술 노동자’라고 질문해줘 반갑다. 문화예술 노동자는 대개 시장이 형성된 영역 중심으로 계약관계 속에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상대적이지만 사용자 관계가 비교적 드러나는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분야는 4대 보험에 적용되지만, 만 18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예술 강사들은 초 단시간 노동에 월 10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보니 4대보험 보장은 그림의 떡이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인정되는 분야도 어려운데 기초예술 영역의 예술가들은 그런 관계를 인정받기 힘들다. 기초 예술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들은 출연료 외 한시적인 교육이나 프로젝트 참여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마저도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 3개월간 수입이 0원이라는 동료들이 많다.”

    - 긴급 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삶을 존속하는 자체 문제를 직면하게 했다. 총선 시기와 맞물려서인지 경기도, 전주 등 몇몇 지자체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발  표 했고, 서울시는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했다. 국방, SOC(사회간접자본), 농어촌, 의료 급여 등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채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임대료를 감면한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 혜택이 긴급지원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사회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 냉철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예술지원 중 가장 규모 큰 지원도 공간지원이다. 소극장이나 독립극장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임대료를 보전해주면 건물주 살리기만 된다.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꼴이다.”

    - 지원 대상 예술인 기준이 쟁점이라고 들었다.

    “생활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은 성명서를 내고, 개인SNS 또는 피해조사를 스스로 해나가면서 긴급재난 대책안을 생계비 지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문화예술 기관의 긴급재난사업은 예술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도구적 관점에서 통제와 관리로 이루어진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은 당장 생존 문제에 닥친 예술인들에게 먼저 주기보다는 행정 시스템이 용이하게 작동하는 데 기준을 두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제한적인 시스템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구조다. 정부의 긴급예술인지원 쟁점은 지원할 ‘예술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금 활동을 증명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 증명’을 해내야 한다. 어찌 보면 나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지만 예술가임도 증명해야 하는 이중구조이다.

    그런데 국가가 예술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한시적 기간 활동한 횟수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소설을 여러 권 쓴 작가가 지난 3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책을 쓰지 못하면 ‘예술인’ 증명을 받을 수 없다.

    피해 예술인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내는 기관도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신청 받는 기관은 수집한 내용을 갖고 예술 현장과 만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개인, 소규모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고려하지 않고 협단체만 만나 소극적인 대응을 할 뿐이다.

    문화예술전문지원 기관들은 피해 예술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살아남을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관료 시스템 안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이 고통을 이렇게 무감각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 예술인 복지 제도를 오래 주장해왔는데.

    “이념적 차이와 정치적 이유로 예술인들에게 국가폭력을 행한 ‘블랙리스트’가 가능했던 이유는 관료주의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의 법, 제도, 행정에 있었다. 이번 정부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개선과 ‘예술인 권리보장법’, 재정을 국정과제로 약속했다. 법안까지 만들어졌지만 20대 국회에 계류 된 채 법안 심사에 오르지도 못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입법되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보장되었다면 지금처럼 대책 중구난방이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는 방향을 지향했을 것이다.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이 각 지자체 혹은 각 기관마다 산발적,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프리랜서 계약서나 국가지원을 받지 않거나 하는 예술인은 긴급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결국 지금의 긴급 예술지원을 보며 문화예술 법, 제도, 행정의 문제가‘1’도 개선되지 않았단 걸 확인했다. 지금 국가 시스템은 이런 위기에 취약하다.”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주로 블랙리스트 대응을 해왔는데.

    “실천연대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광장에 모였던 문화예술과 시민운동 영역의 개인,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다.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적폐청산과 예술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노동 등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 행정과 관료제 폐해를 개혁하려고 활동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못 만나다 오늘(4월16일) 오랜만에 회의를 했다.

    블랙리스트를 전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담론화 작업, 송수근 계원예대 총장 등 블랙리스트 책임자 2차 가해 문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연대가 모두 정지된 느낌이다.

    블랙리스트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배제만 해당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만 들추어졌다. 정부와 이념적 차이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 검열 배제 차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폭력이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회적으로 재의미화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촛불정부 제1국정과제 블랙리스트등 적폐청산 제대로 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부역자, 책임자라는 이들은 사회로 복귀한다. 대학 총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반성과 성찰 없이 활보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너무 힘들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송수근 계원예술대 총장은 블랙리스트 문제로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 학생들한테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

    -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제대로 청산되지 않나.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관료주의 폐해와 취약한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려는 협단체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소위 정부 기관의 하부 말단 기관으로 존재를 유지한다.

    전문가 집단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욕망, 현장에 대한 협소한 이해, 무기력한 예술현장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자정작용을 거쳐 선순환되도록 전면적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청산이 어려울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창작의 자유와 독립성을 추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보장법’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장과의 합의 전문연구 등을 거쳐 법안이 나왔고 입법화 하면 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은 정쟁 때문에 못한 거라고 한다.

    20대 국회 남은 기간이라도 법제화하기를 바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 행정 논리에 갖혀 있다. 사법, 입법, 행정 모두 서로가 서로를 이유로 핑계를 댈 뿐이다.

    문체부 조직 혁신은 블랙리스트 방지 대책으로 권고한 것 중 일부이다. 예술현장이 공동 의제를 갖고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안을 공유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는 절차들로 개혁되어야 관료제 폐해나 문화예술생태계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 오고 생활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계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해서 힘들다. 가깝게는 국정농단 책임자 김기춘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대응과 블랙리스트 법 제도개선 이행점검,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노동 등의 권리보장에 대한 미션이 있다.

    전 사회적으로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재의미화해 담론을 확장시킬지 다시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 기존 방식들을 다시 가령 현장 대토론과 시위, 기자회견 등은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게 코로나19로 수렴된다.

    솔직히 심적으로 힘들다. 힘겹게 끌고 왔는데…. 다시 힘을 내고 나설 결심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시민들이 발코니에 나와 연주하고 함께 노래하는 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예술’이 누군가에겐 즐거움이 될 수 있어서 부럽기도 했다.”

    - 계획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미술전시를 기획한다. 서울 전시를 맡았다.

    전국에서 열리는 전시 연결도 해야 한다. 결정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무언가는 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사고하기 어렵다. 창작행위가 좌절된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진정한 창작행위는 이것이 아닐까 싶다.

    생생하게 대면해야 하는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술도 마찬가지다. 대면해 직접 감흥 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 채널로 전송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창작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크다.

    뭔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내 사는 지역에서 코로나 사례공유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체를 꾸리고, 성명서도 쓰고, 토론도 계획하고 있지만 불안함은 여전하다. 스스로가 내면을 돌보기보다 사회적 책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가 싶다.”

    - 어떻게 살지, 어떻게 창작할지 고민이 클 듯하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의 쟁점은 ‘비대면’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사회적 대면 활동이 막혔다. 생계뿐만 아니라 관객과 함께 대면하고, 호흡하는 기존 창작 방식을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비대면의 사회에서 창작과 전달방식에 대한 가치, 표현, 요소 등이 고민된다.

    우리끼리는 코로나 이후 예술가들이 삶과 창작을 영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요구들 해야하는지 자각하는 것 같다.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오는 듯하다. 예전에는 그냥 어려운대로 버텼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내놓은 긴급 지원은 대출과 활동지원 어드벤테이지를 주는 것이었다. 당장 생계가 긴급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당장은 누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기록을 잘해 사회적으로 잘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금은 생활안전망 지원과 예술 창작을 두고 더 많은 논의, 사유, 고민 할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들은 베짱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우리사회에서 예술가는 백수로 본다. 가깝게 연대하는 시민사회와 운동 영역 사람들도 예술가들을 재능이나 기술 같은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본다. 이런 인식 때문에 예술인 문제를 분리시켜 사고한다.

    예술은 먹고사는 문제 이후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예술가들은 왜 지원해야 하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모 극작가가 빈곤으로 숨지거나 해야 제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예술인복지란 걸 구축해왔다.

    예술인 복지 중 생활안전망은 보편복지에 속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문화예술인이 지원받으려 창작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자꾸 증명하라고 한다. 이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은 국위선양, 국가발전에 기여를 요구해왔다.

    경제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판단하면서 국가의 지원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투입과 산출의 경제적 논리로 예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전 인류 문화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술은 동시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럽다는 것을 쉬운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훌륭한 예술가 예술작품은 거의 사후에 인정된 것이 많다.

    관점을 달리해서 문화예술을 보기를 바란다. 문화예술은 이미 커먼즈(공유재)로 존재한다. 예술인은 시민인데 시민공동체 일원으로 보질 않는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면서 소극장에 공문을 보냈다.

    좌석 간 2미터 거리를 두고 그러지 않으면 3백만원 벌금 물겠다는 내용이었다. 유흥업소와 개발-철거 이슈가 있는 곳은 예외로 두면서 선별적으로 경고하는 것도 문제였고 예술가들 스스로 시민 공동체 일원으로 매일 자리 소독하고,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티켓을 팔고 감염 방지를 위한 제반상황을 갖추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상황은 상관없이 ’지키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이라는 것은 예술가들을 향한 갑질로 여겨졌다.

    아까 말했듯이 예술지원ㅇ 궁극적으로 공간 대여비 지원으로 이뤄지면서 건물주한테 최종 이윤을 주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창작활동을 노동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창작 활동을 일용직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쟁점도 있다. 예술 활동의 사회적가치, 노동적 가치체계를 예술노동의 가치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공정 문화예술이나 저작권에서 그 대가, 창작 행위를 어떻게 보호할지 좀 더 집중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고질적인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해야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총선이 끝났는데.

    “정부 여당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때문이라고 핑계될 것도 없다. 결국 촛불정부로 세워졌다면 집권 여당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추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의 결정구조와 권한 분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결과가 어떻든 지금의 구조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 삶 문제는.

    “자본주의가 인류문화사에서 한계지점 다다른 것이라 본다. 경제와 자본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문제가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자본세’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는 생태적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인류 중심의 세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주지만 우리의 일상은 감염을 방지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아이러니하다.

    인간이 다른 종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한 듯하다. 아픔을 함께 하는 공동의 감각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일거리가 줄고 권고사직, 해고 문제에 처했다.

    문화예술인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장하는 데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장애, 빈곤 등에 처한 이들이 더 이상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는 우리를 성찰하고 서로를 들여다 보며 공동 운명체로 고통을 공유면서 함께 해결해야 함을 알려준다. 코로나 이후,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연대의 삶, 공동의 삶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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